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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90 판결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11]

4290형상190 판결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11] 【판시사항】 부동산 등기부와 문서의 폐기 【판결요지】 부동산 등기부는 범인 이외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실체적 경합범 법조를 적용하고 동 가중한 형을 채택함은 법리상 부당하다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혹종 일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1죄로서 논하고 경합문제는 생하지안는다 왈 부기 견연범 접속범등은 의례히 수개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기 실은 경합범의 일종의 특수한 취급이다 이는 기 원래의 수죄를 과형상

선고일	1957.08.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횡령 횡령공인등의위조 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12조 형법 제13조 형법 제15조 형법 제20조 형법 제225조 ...

판시사항

부동산 등기부와 문서의 폐기

2. 대법원 1957. 11. 22. 선고 4290형상22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횡령][집5(3)형,040]

4290형상22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횡령][집5(3)형,040] 【판시사항】 횡령죄와 점유 【판결요지】 종중이 그 합유에 속하는 임야를 갑,을 양명에 신탁하야 동인등의 공유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수 있다 또 설사백보를 양하여 본건 산 171번지 임야가 대종중소유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진격종중 종회결의에 의하여 공소외 16과 같이 산 171번지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였을 뿐임으로 동 임야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고 종중재산의 처분은 권리자전원의 합의를 요함 종중명의로 등기절차를 행한 것은 종중의 위임에 의하야 그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건 기록 190정이하에

선고일	1957.11.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55조 ...

판시사항

횡령죄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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